2007년08월19일 61번
[물류관련법규] 다음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로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는 각 사업자별로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는 1사고당 각각 3천만원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는 일반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 건축폐기물ㆍ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량은 적재물배상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로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운송사고 등으로 인해 적재물이 손상되거나 분실될 경우에 대비하여 적재물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 1사고당 3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